[경기도 기준 최근 동향 및 현황 분석]
최근 3년간 위약금 관련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2024년 약 180% 증가
전체 2,271건 중 1,092건이 조정 성립
약 절반 수준의 성립률을 보임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전체 분쟁의 51%를 차지
출처: 연합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ffa.or.kr)
- 정보공개서 누락, 허위매출 정보로 인한 점주의 손해배상 요구
- 과도한 위약금 조항으로 인한 계약 해지 분쟁
- 점주와의 갈등 누적으로 브랜드 이미지 훼손
정보공개서·계약서 오류 사전 제거로 위법 리스크 차단
투명한 운영 구조로 점주의 계약 이탈율·클레임 감소
공식 조정 절차로 민형사 소송 전 사전 해결 가능
자발적 협약 체결 시 공정위 인증·행정 지원 가능
G 분식 브랜드는 정보공개서 지연 제공으로 인해 점주가 계약 취소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지스가맹거래사사무소는 직접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정원 절차를 통해 전액 반환 합의로 마무리하였습니다.
H 카페 브랜드는 계약 해지 위약금 3천만원 가량을 둘러싼 가맹점주와 법적 갈등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지스가맹거래사사무소는 법률적인 부분의 검토를 통해 위약 조항의 과도성을 근거로 조정을 신청, 위약금 80% 선에서 감면 합의로 종결하였습니다.
※가맹거래사가 작성한 조정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