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의 내용대로라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담 또는 협의하는 때에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2. 가맹희망자와의 유선상담
1) 현실태 / 문제점
일반적으로 가맹희망자와 최초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가맹희망자가 홈페이지 또는 홍보물을 접하고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유선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맹사업법 제 7조 제 1항에 따라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 등은 정보공개서를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등과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하는데 ① 가맹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상담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데다가 그러한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가맹본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② 정보공개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선 상담 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에는 물리적으로도 제한 되는 경우도 있고 ③ 전체 공개용이 아닌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일부 담고 있어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만약 가맹사업법 제 7조 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상담, 협의 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에 관한 벌칙 또는 불이익한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에는 단순히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벌칙이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은 불이익 규정이 없는 이른 바 훈시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숙고기간이(14일 내지 7일) 지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인근가맹점 + 가맹계약서 포함) ② 서면이 아닌 유선 상으로 매출액 등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시정권고, 형사처벌, 과태료, 과징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의 유선 상담 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정보공개서에 대한 문의는 가맹거래사 에게 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