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때 발간하는 팜플렛, 브로셔, 홈페이지 등에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시 예상 수익을 고지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맹희망자에게 수익상황을 고지할 때에는 어떠한 근거에 따라 어떻게 고지를 하여야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을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논하자면
"수익상황 중 순이익 이라는 표현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공정위 발간 가이드라인을 보면 명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이드라인(17.12.27)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장래 예상수익상황이나 과거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이하 ‘수익상황 정보’)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가맹사업법 제 9조 3항)
수익상황 정보란, 가맹점 운영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전적 이익에 관한 모든 정보를 뜻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매출액, 매출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등 직접적인 수익 정보뿐 아니라, 고객 수, 객단가, 주문 접수 건수, 기간당 판매량 등 수익과 직결되는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에게 서면 자료 없이 구두 설명, 문자메시지전송, 사업설명회 과정에서의 화면.영상 등의 수단만을 이용해 수익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자신의 웹사이트·간판·브로슈어·상품 포장지등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수익상황 정보를 표시해 둔 경우, 가맹희망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반드시 해당 정보를 다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한 사례 >
C 가맹본부(한식)는 영남 지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수익·비용구조를 제시하면서, 수도권에 위치한 가맹점 중 영업실적이 좋은 10여 개 가맹점에서 단기간(직전 3개월)에 발생한 수익·비용 자료를 활용하였음
또한, 가맹점 ‘순이익’ 정보를 제공하면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세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상당한 수준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음
(후략)
위 가이드라인의 예상수익상황 과장 사례를 보면 가맹희망자에게 "순이익" 정보를 제공할때에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세금 등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상당한 수준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허위, 과장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이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개인의 세무환경애 따른 변수가 작용하기때문에 쉽지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로 감가상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가맹점별로 초기 투자금, 시설 규모, 감가상각 방식(정액법 vs. 정률법) 등이 달라 감가상각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가맹점사업자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감가상각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 기준도 다양합니다.
둘째로 세금을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동일한 수익 구조라도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개별 가맹점 마다 비용이 공제되는 항목이 달라 세금 부담은 사업자의 공제 항목(임차료,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이는 점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일부 가맹점 사업자는 신고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어, 세금 부담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박람회의 전단지나 가맹본부에 홈페이지에 순이익으로 홍보하여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수익상황이 적힌 서면이나 기타 자료에 순이익으로 수익상황을 고지하고 있다면 매출액, 매출이익, 영업이익 등으로 수정하여 고지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가맹사업은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 경영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