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요율은 위 표와 같으므로 사업주는 임금의 11% 가량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처럼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에는 법정 최저임금 2,096,270원 외에 약 19%(398,291원) 가량의 비용이 간접 인건비로 소요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식비, 피복비 등 기타 간접 인건비를 부담한다면 그 비용은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점에 대한 수익상황을 고지할 때 영업이익 계산을 위한 인건비 적용에 간접비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점주의 이익률은 크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업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가맹원가율과 임대료 등 고정지출 그리고 인건비를 공제하여 영업이익을 고지하게 되는데 인건비를 터무니 없이 산정하여 영업이익율 또는 영업이익금액을 고지하는 경우 허위, 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의 제공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과장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 41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